AI 핵심 요약
beta-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민주당에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반도체연구소 설립은 답을 못 받았다.
- 지도부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 협상력 비판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달째 같은 요구 반복만…중앙정치 협상력 도마에
지역 정치권 "유리한 정치환경에도 '패스'…비판 자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설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잇달아 건의했지만 뚜렷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대전을 찾았지만 공개된 답변은 대부분 '노력하겠다', '챙기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여당 시장의 정치적 이점을 실질적인 지역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대전시청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대전에서 열린 첫 공식 예산정책협의회로 허 시장과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허 시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실증 기능을 모은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설립도 건의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현실을 거론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이 배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기술 역량을 산업·일자리로 연결하는 전략적 기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과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내놓은 답은 원론적이다. 김민석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진전되지 않은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전의료원과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CTX 등 철도망 사업을 중앙당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허 시장이 전면에 내세운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진 시기,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대전 설립 여부 등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대전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지역의 핵심 요구에는 한발 더 나아간 약속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대전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처음으로 국비 5조원대를 반영한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충청권 광역철도(CTX) 서대전역 연장, 온통대전 AI 플랫폼 구축 등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안을 얼마나 진전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논의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이나 추진 일정, 구체적인 지원 방식까지 끌어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의했다'는 사실은 남았지만 이를 중앙당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꿔내지는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현안은 허 시장이 이날 처음 중앙 정치권에 제시한 요구도 아니다. 대전시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8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당시에도 장 위원장은 대전이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함께 고민하고 시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취임 이후 당과 국회를 상대로 같은 현안을 거듭 건의해 왔다. 이번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대전을 찾았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순히 지역 요구를 중앙당에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이번 협의회의 성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 지도부도 이날 대전 현안뿐 아니라 전국 단위 정치 현안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설립 문제는 공개 발언에서 구체적인 결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허 시장으로서는 중앙당 지도부의 대전 방문을 지역 현안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연결할 협상력을 보여줘야 했지만 이날 공개된 결과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와 중앙당, 지방정부가 같은 당으로 연결된 정치적 환경은 허 시장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당 지도부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사전 조율과 중앙정치권 협상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여당 시장에게 지금 같은 정치적 환경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다 당 지도부가 대전까지 찾았음에도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허 시장의 중앙 정치권 협상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현안에서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허태정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건의했다'는 발표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설립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서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약속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민선9기 대정부 정치력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