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권역별로 구분해 장애인 자립 생할 지원 체계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는 16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과 동등한 규모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했으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립 생활 보장 체계가 다르다"고 규탄했다.

이어 "광주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곳 가운데 4곳은 국비·시비 재원으로 센터당 약 2억 1000만원이, 나머지 5곳은 전액 시비로 센터당 약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님권 센터는 약 2억 8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두 지역의 센터는 동일한 법령과 정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은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이 아니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매 3년마다 지원 대상 센터를 재선정하는 현행 구조는 센터 간 불필요한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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