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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인사청문회…여야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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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15일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회를 열었다
  • 김승원은 제넨셀 청탁 의혹과 증인 채택이 쟁점이다
  • 이형일·이소영도 부동산·전문성 논란 검증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승원, '제넨셀 청탁' 최대 쟁점…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
이형일, 부동산 실거주 이력...이재명정부 경제 정책 검증
이소영, 중기부 전문성…재산 형성·가족간 거래 쟁점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국회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슈퍼 청문위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김승원, '제넨셀 청탁' 최대 쟁점…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

가장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양씨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핵심 관련자가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넨셀 사건을 둘러싼 김 후보자와 한 의원 간 장외 공방이 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민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쟁점이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기능 재편에 대한 입장도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형일, 부동산 실거주 이력 논란...李정부 경제 정책 검증도

경제 정책을 책임지게 될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이력과 이재명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를 약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총 4개월가량에 불과한 점이 쟁점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9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2차례 걸쳐 약 4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실거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야당은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행태와 현 정부 정책 간 모순 여부를 파고들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는 확장 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물가와 세제,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소영, 중기부 전문성 논란…재산 형성·가족 간 거래도 도마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우선 검증 대상이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핵심 법률 대표발의 실적이 많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자 측은 소관 상임위원회만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입법·예산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배우자가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2억2310만원을 빌려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놓고 거래 경위와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갭투자' 논란과 주식 보유액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홍제동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기업 형사·준법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도 중기부의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 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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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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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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