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다음 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과 가족 관련 의혹부터 부동산·형사사법체계·국방 등 정부 주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튿날인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각각 주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개각 인사 외에도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5년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인사 검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회가 사실상 '슈퍼 청문위크'에 돌입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 과거 행적과 정부 정책 간 정합성을 집중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정책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제넨셀 청탁' 최대 쟁점…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

가장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후보자는 김승원 후보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양씨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핵심 관련자가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넨셀 사건을 둘러싼 김 후보자와 한 의원 간 장외 공방 역시 청문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쟁점이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기능 재편 등에 대한 입장도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논란…'가족정당' 의혹까지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박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을 맡아온 과정과 정부지원금 수령 문제 등을 놓고 야당에서는 이른바 '가족정당', '사당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선조직 내 성차별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용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회에서 해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30세 장남 '7억원 상가'…무이자 차입·재산누락 공방

강신철 후보자는 30세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이 최대 신상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내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이모와 이모부 등 친척으로부터 총 7억1550만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2억1550만원은 10년간 무이자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취업한 지 약 1년 된 장남이 거액의 부동산을 사실상 친인척 차입만으로 취득한 점을 들어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이자 차입 규모가 세법상 증여세 부과 여부와 맞물리는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가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보완된 점도 쟁점이다. 후보자 측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발견해 즉시 수정했고 자금 조달 역시 법적·세무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주요 격돌 지점이다. 중동 정세와 맞물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검증 대상이다.

◆이소영, 중기부 전문성 논란…재산 형성·가족 간 거래도 도마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우선 검증 대상이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핵심 법률 대표발의 실적이 많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후보자 측은 소관 상임위원회만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입법·예산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배우자가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2억2310만원을 빌려준 가족 간 금전거래를 놓고 거래 경위와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갭투자' 논란과 주식 보유액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홍제동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기업 형사·준법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도 중기부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 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홍지선, 부동산 정책 정합성 시험대

경제와 주택 정책을 각각 책임지게 될 이형일·홍지선 후보자는 본인들의 부동산 이력을 놓고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이 나란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약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총 4개월가량에 불과한 점이 쟁점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9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약 4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실거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야당은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행태와 현 정부 정책 간 모순 여부를 파고들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상대로는 확장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물가와 세제,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 등 총 5억3700만원을 조달한 점이 쟁점이다.

야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을 금융권 대출과 가족 차입으로 마련했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현 정부 출범 이전 맞벌이 부부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검증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 속에서 정부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기본주택 정책,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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