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는 14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원·녹지·산림 관리체계 개편,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운영,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의 성장바우처 전환 등 시정 주요 현안을 놓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홍기상·박웅·나경만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부시장을 상대로 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도 설계의 적정성, 시민 의견 수렴과 향후 보완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홍기상 의원은 도시공원과 녹지, 산림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으로 가칭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를 설치할 필요성과 향후 조직개편 반영 계획을 물었다. 통합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업소장을 4급으로 편제해 정책 총괄과 지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가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 관리 수요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공원과 녹지, 산림은 휴식 공간을 넘어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인프라인 만큼 관리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시는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국' 명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수변공원 활성화, 어린이공원 정비, 정원도시 조성 등 공약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공원·녹지·산림 자원을 연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은 공원·녹지 운영 성과와 업무량, 산림과와의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소장을 4급으로 둘지에 대해서는 조직 설치 목적과 기능, 지휘 범위, 업무량, 정원 및 예산 규모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기능 강화에 따라 조직과 예산이 확대될 경우 여러 부서를 통솔할 수 있도록 4급 편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타 지자체 조직·예산 규모와의 비교 및 시민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웅 의원은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배경, 비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채용된 정책보좌관의 전문성, 향후 역할과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이 순환보직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필요한 기간에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시는 민선 7기에도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다수 지방정부도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주요 공약과 시정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채용 근거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상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지만 단축 시 법제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협의 후 5일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책보좌관이 여성학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젠더 분야 활동과 정책 교육,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정책제안서 자문 등의 경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 도의원으로 사회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정책 역량의 근거로 제시했다.

나경만 의원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성장바우처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지원금을 조정한 사유, 시민 의견 수렴 여부,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바우처 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기존 초등학생 월 10만 원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원주시는 초등학생 월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 전반으로 확대하면 학생 1명당 총 지원금은 기존 720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민 의견은 지난 1일 열린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이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의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바우처의 사용처는 관련 조례의 제한 조항에 따라 예체능, 도서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분야 가맹점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일반 생활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문화·교육 활동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초등학생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원주시는 현재 개편안대로 추진해도 2027년 기준 약 2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초등학생 월 10만 원을 유지한 채 대상을 확대하면 약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6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효과성을 분석해 지원금과 사용처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과 다른 현안 사업의 재원 수요를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원주시의회는 15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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