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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교권 보호·필수 의료 등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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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1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 여야는 교육·복지·의료·노동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 추경과 내년도 예산 논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교육·돌봄 정책 등 집중 점검
의대정원·필수의료 놓고 송곳 질의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주요 사회정책을 둘러싼 질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김영호·김현정·박희승·최민희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김장겸·정성국·윤용근 의원이 나선다.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의원이 질의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지난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분야에 이은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일정이다.

교육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돌봄·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사교육비 경감, 대학 구조개혁과 지방대 위기 등이 맞붙을 쟁점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문제,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 대응책과 함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노동·안전 문제와 재난 대응 체계, 이주민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문화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 지원과 문화예술인 창작 환경, 지역 문화격차, 체육계 공정성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부각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관들의 답변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정부 개혁과제까지 논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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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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