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10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를 점검했다
- 수도권 착공은 7만7894가구로 목표의 29.1%에 그쳤다
- 보상·PF·사업성 병목을 풀어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급 숫자 쌓이지만 더딘 착공…보상·PF·사업성 풀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 1년을 맞아 실제 공급 성적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올해 착공 물량은 연간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과 실제 공급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부터 도심 유휴부지 활용까지 공급 수단을 넓히고 올해도 1·29 도심 공급방안과 5·27 비아파트·조기착공 대책,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은 추가 물량 발표보다 이미 제시된 공급계획의 실행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7개월간 목표 29%…남은 5개월 19만가구 착공해야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수준의 30%에도 못 미치면서 하반기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공급대책이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 착공·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착공'을 핵심 관리지표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노후 공공임대와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도심 가용부지도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해부터 착공 진도는 더딘 모습이다. 올해 1~7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7만7894가구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의 29.1%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6339가구와 비교해도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약 19만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수도권 1~7월 착공 물량이 연간 실적의 45~50%가량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 공공주택 착공이 집중되더라도 상당한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적 기반은 갖춰지고 있다. 지난달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을 비롯한 9·7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적 토대 마련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 숫자 쌓이지만 더딘 착공…보상·PF·사업성 풀어야
정부는 9·7 대책 이후에도 공급 물량을 추가했다. 올해 1·29 대책에서 수도권 도심 약 6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데 이어 5·27 대책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아파트 약 10만가구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8·13 대책에서는 기존 계획과 별도로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목표도 기존 135만가구에서 147만가구+α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필요한 착공 물량은 약 29만4000가구로 늘었다. 기존 9·7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도 아직 달성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착공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진 셈이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5·27 대책에서는 공사비와 자금조달 문제로 지연된 현장에 금융지원을 확대했고 8·13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 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속도다. 공공택지는 토지보상과 지구 조성,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LH 직접 시행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LH, 지자체가 사업별 지연 요인을 관리하고 보상과 기반시설 일정을 앞당기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에서는 사업성 회복이 관건이다. 높은 공사비와 PF 자금조달 부담으로 인허가 이후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보증·금융지원과 함께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물량 자체는 여러 차례 대책을 통해 충분히 제시한 만큼 이제는 개별 사업장이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택지는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속도를 높이고 사업별 병목을 해소해야 공급대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