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14일 민주당 최고위서 주택공급 대책을 밝혔다.
- PF 보증·세제 지원 확대와 갈등 해소로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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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 및 세제 지원 확대...파격적·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과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이번 대책의 강점"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점은 속도가 생명이며 정책의 승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한편, 도심 내 활용 가능한 공간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금융 원칙도 분명히 하겠다"며 "결혼을 이유로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패널티'를 바로잡고,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택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본인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을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공급 촉진을 위한 후속 법안 처리를 1년째 거부하는 몽니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