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출범이 맞다"며 추진을 예고했다.

◆ "조희대,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해야...거부시 후속 단계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인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워크숍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론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1차 후보자 중 남은 세 명 가운데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보고 증인 출석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계속 밟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원조직법 개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의 자리가 공석이 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제청한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에 크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대법관 제청 당시를 언급하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도 상의했더니 충분히 대통령실과 협의해 합의가 됐다고 했다"며 "이번에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이 맞다는 의견...시기는 지도부와 협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감사원의 불법·강압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조작기소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출범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라며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처리 등에 집중하고 있어 여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 위원장도 "수사 조작, 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특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논의하자고 했고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부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해도 제대로 된 책임이나 처벌이 없었던 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나 불법 감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배임죄 개선과 민법 재산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등의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특히 가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변화된 가정 속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키는 민생 입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