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오는 10월 16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훌쩍 넘어섰지만 서민 물가부담을 우려해 일단 동결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정유사들이 일단 떠안고, 정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구조여서 정부의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중동정세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민생경제 보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이유로, 서민 물가부담과 환율 하락을 꼽았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으나, 8월에 다시 3.1%로 상승하며 국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고가격을 인상(210원/ℓ)했던 지난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와 대비해서 환율은 하락했다. 2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3월 4주) 원/달러 환율이 1505원인데 반해 최근(9월 3주) 원/달러 환율은 1358원으로 약 10% 떨어졌다.

양기욱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불 수준의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내 석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유사 보상금 '눈덩이'…정부 재정부담 가중

하지만 정유사에 대한 보상비용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은 문제다.

당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동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가지 장악하면서 국제유가는 120달러대로 치솟고 있다(그래프 참고).

때문에 정유사의 도입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보상비용도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상비용이 벌써 5조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원가를 보상해 주면서 정유사들이 도입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소홀해지는 점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도입가격이 높은 원유를 석유제품 생산에 투입할 경우 정부의 보상비에 '거품'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동지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의 종료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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