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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 '교통사고 사망' 입력해 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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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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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5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담당 경장은 상급자 검토 없이 사건을 삭제하고 거짓 사유를 입력했다.
  • 경찰청은 실종 해제 이중승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실종사건 관리 체계 시스템 허점 도마 위로
'실종 사건' 시스템상 상급자 승인 없이 종결 가능
경찰, 형사과장 확인 절차 도입...전문가 '임시방편'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맡은 경찰이 상급자 검토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종 사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사유를 선택했다.

[캡처=인스타그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실종자 정보가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은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실종자를 더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을 해제할 수 있다. 실종자 사망 시에는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 실종 해제 사유를 '변사' 등으로 입력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산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씨 사례도 이같은 경우다.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게 최초 접수된 시점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이었다. 부 경장은 신고자 측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16분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교통사망 사고'로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 통화 내역은 없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부 체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실종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관리자 최종 승인을 거치는 전산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한 달 안에 시스템을 개선해 이중 승인 체계를 갖춘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실종사건 해제 결과와 사유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전문가는 경찰청이 내놓은 해결책도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종 사건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대응에 대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로 원래부터 있어야 했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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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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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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