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취약계층에 발급한 에너지바우처 가운데 1302억원이 쓰이지 못한 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용률을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뉴스핌>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경원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에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에너지바우처는 5212억원이었지만 실제 사용액은 3909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1302억원은 지원 대상 가구에 배정되고도 실제 에너지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용률 자체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61.4%에서 2024년 70.6%, 지난해 75%로 2년 연속 높아졌다. 그러나 발급액의 4분의 1이 매년 미사용분으로 남으면서 사업 설계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상당수가 노인·장애인으로 이동과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절약 성향과 최근 기온 상승 등이 사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수급자의 연령과 이용 특성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반박했다. 지원금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접근성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기노위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실제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미사용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겨울 시행된 추가 지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취약계층 20만가구에 가구당 14만7000원씩 총 294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사용 가구는 16만1000가구, 사용액은 232억원에 그쳤다. 62억원이 남았고 사용률은 78.8%였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다수 수급가구가 이미 LPG·등유를 확보한 뒤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지원 시기와 실제 에너지 수요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노위는 "실제 수요보다 지원 규모가 컸거나, 집행 방식이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별 이용 특성을 분석해 이용률 제고 대책을 사업 초기부터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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