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토카예프와 13개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 양국은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 원유·원전·재생에너지 등 협력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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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후, 주요 우라늄 생산국…원자력 협력 확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원유를 비롯한 공급망 대응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13개의 양해각서(MOU)와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10건의 MOU와 3건의 문건을 새로 체결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원유 협력 약정…글로벌 공급망 대응
양국은 원유 협력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글로벌 원유 공급 교란에 대비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질탐사와 원유·가스전 개발, 석유·가스 화학 연구·인적개발 등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약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교란 대응과 카자흐스탄 내 유전 개발·석유화학 등 원유 분야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실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관한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모델 기반의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설립 기반 구축 지원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운영·발전 협력 ▲과학기술 인재양성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의 선진 과학기술 교육 시스템을 중앙아에 확산해 현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양국 간 미래 혁신 생태계를 잇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본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분야 협력 구축을 위한 MOU'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소형모듈원전(SMR) 공동 연구개발 ▲원자력 산업 정책 정보교환 ▲핵·방사선 안전 분야 기술 지원 ▲과학자·엔지니어·기술전문가 훈련 및 기술교류에 협력한다.
또 ▲원전 연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원자력 프로그램 및 안전 관련 경험·정보 교류 ▲원자력 연구, 인력 양성 등 협력도 추가했다.
세계 주요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연료 공급망 협력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양국 원자력 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재생에너지와 기후 관련 MOU도 각각 체결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풍력·수력·태양광 등)과 우리 에너지 저장·청정수소 기술·산업 역량을 결합해 중앙아시아 청정에너지 허브 구축에 기여했다.
또 산림 복원을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 및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MOU도 맺었다. 카자흐스탄 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항구적 보존·관리 협조 및 공동 학술연구, 방문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보훈외교 강화를 통한 양국 우호 관계 제고에 도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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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력 도입 과정 투명성 확보
한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노동자 송출과 도입 MOU도 맺었다. 외국인력 송출 및 도입 과정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 구직자 선정과정, 입국절차 등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송출국 국민에 대한 투명한 고용기회 제공·경제적 이익 보장을 통해 양국경제의 상생 발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중앙아시아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협력분야를 '지식재산' 분야로 확대하고,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도시 및 인프라 개발 분야 제도·기술·사업경험을 더 공유하고 스마트시티와 민관협력투자 분야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무인항공시스템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교통관리 도입을 촉진하고 기술이전과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개발된 미래항공교통관리 인프라의 중앙아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
끝으로 2026-2030 문화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다. ▲공연·시각예술·문학 분야 문화계 종사자 연수 및 역량 개발 ▲박물관·미술관 전시회 개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 협력 증진 및 정책 공유 ▲MOU 이행 관련 정부 간 협의회 구성 및 교차 개최가 핵심 내용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