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비핵심 사업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세)를 유예해 주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지연되어 온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계획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를 정리하고 자본을 성장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업 매각 대금을 수년 내 핵심 사업 관련 인수합병(M&A)에 재투자하고 해당 사업에 지속해서 투자할 것을 약속할 경우, 비핵심 사업 매각으로 발생하는 약 30%의 법인세 부과를 무기한 유예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안은 이달 말 제출될 세제 개편 요청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연말 확정되는 내년도 최종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세부 내용이 다듬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00년대 초 독일의 세제 개편을 모델로 삼았다. 당시 독일은 기업의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기업 간 상호 지분 얽힘(교차 주식 보유) 구조를 해소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일본 대기업들은 사업 매각 시 발생하는 과세 부담 탓에 비핵심 사업부를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투자 자금의 약 65%가 자본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스핀오프 세제, 2023년 부분 스핀오프 제도 등을 도입하며 구조조정을 독려해 왔으나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세제 혜택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내 M&A 시장이 한층 더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천53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사업 매각 거래는 447억 달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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