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확대 정책을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률 분석 ▲청와대와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세부 자료 ▲국회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채무 역시 28조6000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야당 시절에는 삭감과 내역 공개를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자 정작 공개를 거부하는 특수활동비가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41억원을 비롯해 법무부의 조은석 특검 66억원, 민중기 특검 91억원, 이명헌 특검 55억원 등 총 212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과 세부 계약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시설개선사업 162억원, 대통령경호처의 경비 인프라 구축 98억원, 경찰청의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45억원 등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은 국민에게는 ETF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자체 지침으로는 고위험 투자를 제한한 채 12조5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끝내지 않겠다"며 "개별 문제 사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성과 없는 사업과 연례적 이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결산 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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