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0일 허태정 시장의 추경 편성을 비판했다
- 재정난을 핑계로 기존 사업을 줄이고 선심성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 추경안 심사에서는 재원 조달과 예산 적정성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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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철학·비전 없는 '전임시장 지우기 '행태에 불과...날선 비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재정(자금) 파산을 핑계로 기존 사업을 걷어내고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쏟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허 시장이 재정난을 이유로 대형 사업을 대거 재조정한 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고 직격했다.
대전시당은 20일 '민선 9기 허태정 시장의 재정 파산 핑계 뒤에 숨은 무능과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허태정 시정이 내세웠던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허황된 핑계였는지를 이번 추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민선 9기) 인수위 시절부터 '재정( 파산'을 운운하며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더니 정작 5000억 원대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며 "파산 위기라던 대전시 재정에서 이 막대한 재원(자금 원천)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식장산역·안영동 체육시설·산성동 복합체육관·보문산 수목원 등 원도심 사업도 거론했다. 대전시당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하거나 유예해 원도심 발전의 동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시가 최근 재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 가운데 대전중구 관련 사업은 10건·1조433억 원 규모로 전체 재검토 사업비의 59.9%를 차지한다. 김제선 중구청장과 중구지역 시·구의원들도 주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당은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인 대전시의회 의장과 중구청장까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중단된 전임시장 사업의 재개를 촉구했겠느냐"며 "현재 시정이 불통과 독단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인 온통대전 2.0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대전시당은 "KDI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작용을 지적해왔는데도 수백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전의 미래 발전보다는 당장의 선심성 포퓰리즘에 매몰됐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9기 첫 재정 운용에서 뚜렷한 시정 철학과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라는 정치적 프레임만 짙게 배어 있다"며 "기존 사업은 재정난을 이유로 뒤로 미루면서 새 시장의 약속사업(공약)에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재정건전성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전시당은 "허태정 시장은 더 이상 재정난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시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나 선심성 예산이 아닌 대전의 균형발전과 동서(원도심/신도심) 격차 해소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조달 근거와 기존 사업 재조정의 지역별 편중 여부·온통대전 2.0 예산의 적정성 등을 놓고 견제와 감시 기관인 대전시의회와 사업 집행기관인 대전시가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사회안전망 등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배분됐는지 '예산 적정성' 관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