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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in현장] 최휘영 장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지역·국제적 확산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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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2일 청년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장관은 K아트 청년지원 사업 등으로 3000명 청년예술가를 돕겠다고 했다.
  • 참석자들은 지역 교류·해외연계·인턴 확대 등 맞춤 지원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로=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00명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K아트 청년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예술 활동 지원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와 함께하는 뤼미에르 서밋, 각 국립단체마다 특화된 청년교육단원 제도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꼼꼼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최휘영 장관과 김예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청년교육단원, 강태훈 전통예술 실내악팀 공상명월 대표, 채지성 국립청년극단(원주) 단원, 손희민 문예위 아르코 선정작가, 대학생 김보라, 신다혜 예술기업 필더필 대표, 김은서 독립영화감독, 심은섭 리자드스무디 대표, 한동혁 웹툰작가, 류지훈 '스트림뮤직' 대표, 강제덕 양치기소년단 대표가 참석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날 최휘영 장관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년 예술인들 뵙는 자리"라며 "저마다 그동안 각자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들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 쉽지 않다. 늘 불안하고 회의하게 되고 이게 맞아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길인 것 같다. 문화를 하고 예술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듯하다. 말씀을 들어보고 고민들도 꽤 많으실 거고 또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고민, 또 공통된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는 나름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고 청년 예술인들에게 특화돼 있는 그런 정책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는 좋게 시작을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어떤지,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견도 많으실 거다. 이런 건 참 좋고 도움도 받았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후배들, 동료들이 도움 받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면 지금 정책을 계속 가다듬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청의 의지를 밝혔다.

미술분야 송희민 조각가는 "그동안 문체부 사업의 여러 수혜를 받았다.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도 있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트코리아랩의 예술, 기술 융합사업도 있었다. 올해는 예술경영센터에서 하는 전속 작가제 사업도 연이어서 많은 사업의 수혜를 받아왔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송 조각가는 "국내 시각예술을 중점적으로 보면 지역 활성화가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서울 기반 작가들을 지방에 있는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거나 지역 기반 작가들을 서울에 있는 또 여러 미술관 아니면 갤러리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교차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에는 삼청동이나 한남동 같은 아트 허브가 부재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미술도 K컬처 붐을 타고 많이 유통이 되지만 아직 아르코나 예경에서 하는 시장 위주로 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파이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에 우수한 기관들과 문체부가 협약을 맺어서 한국의 우수 작가들이 연계해서 전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지원이 좀 증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송 조각가는 인재 양성과 기회 균등의 투트랙 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 장관은 조각 분야의 송 작가의 발언을 듣고 레지던스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연 예술하는 분들은 무대가 필요하듯이 조각 예술가들은 작업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받으시냐. 아르코는 그런 공간 지원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지방에 있는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송 작가는 "미술계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주요 학예사나 평론가,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지방까지 와서 전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 그런 지원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서울 수도권 중심 이상의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작가들도 있구나가 더 이제 주목될 수 있을 것 같다. 국공립 혹은 어떤 좀 명성이 있는 기관에서 기획을 통해 지역 작가들을 같이 교차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강조하고 활발히 정책화하는 것 중 하나가 각 지역에 젊은 청년 문화 활동가들이 지역에 특화된 형태를 잘 꾸미게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활동도 전시도 하고 지역의 관광객을 이끄는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 활발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 계속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서 더블베이스를 연주하는 김예원 연주자는 "학부를 졸업하고 예술이라는 커리어를 어떻게 혼자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고민이 많았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오디션밖에 없었는데 마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오디션을 알게 되면서 제 커리어를 공백없이 채울 수 있겠단 생각을 했다. 아카데미 활동이 다른 클래식을 전공자들에게도 큰 무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단체 아카데미에서 수준급 상임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오케스트라 내 조직과 사회생활의 팁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아카데미 연주자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꼽았다.

김 연주자는 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사업도 들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콩쿨은 아직까지 외국에 많이 잘 알려지거나 커리어로 인정받는 콩쿨이 소수다보니 참가비, 숙소비, 항공비 부담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그런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인디게임 개발사인 리자드 스무디의 심은섭 대표는 청년 게임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 "첫 번째로는 자라나는 새싹 팀에 대한 소규모 지원이 조금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규모가 작아도 괜찮으니  인디 팀들의 드라이브가 좀 돼줄 만한 시상식들이 좀 신설이 된다면 도움이 될 거다. 상금이나 큰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투자 퍼블리싱 같은 업체들이 어떤 게임들을 고려를 할 때도 정량 지표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상 내역 같은 긍정적인 사인들이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게임 쪽이 이런 제작 환경도 달라지고 방법도, 주기도 달라졌다. 플랫폼 중심으로 가게 돼서 예전 문법 그대로 지원하면 안될 것 같다. 대작게임 중심의 산업적 지원과 한편으로 인디게임 쪽으로 특성화된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고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요즘은 AI 때문에 유수의 게임사들이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한다는 게 큰 고민이기도 하다. 게임회사에서 경험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창업도 하고 도전하게 되는 생태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에는 아마 게임 회사들에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인턴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한다. 많이 접해보고 동료들, 선배들도 만나고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을 위한 사다리를 놔줘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분야에서는 김은서 감독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출신으로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다. 그는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고 1년을 보내며 성장한 걸 느끼기도 했고 다른 기관보다는 정말 원석을 발견하는 느낌이어서 많은 비전공자들이 영화 작업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돼 감사핟 과정이었다. 영화라고 하면 협업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작업실이 부족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독립영화제라든가 많은 영상 센터들이 있는데 요즘 그런 분야가 너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시로는 정동진 영화제가 예산이 줄어들면서 제작 지원 같은 게 잘리는 상황이다. 독립 영화관이나 극장에서도 힘들게 제작을 했는데 상영 배급 쪽이 너무 미약하고 빠르면은 2주 안으로 작품이 내려가거나 한다. 영화를 만든 몇 년의 시간들이 관객들과 만나지 못한다면 증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지금 준비 중이"이라며 "이 부분은 큰 무게가 실릴 거고 한국이 영화, 영상 산업은 세계적으로 프로덕션 능력, 창의성 등 모든 면에서 각광받고 있고 K컬처를 전 세계로 실어나르는 매체가 되고 있다. 저희도 지원 투자 더 계속 확대하겠다. 작년에 영화가 좀 끔찍했다. 저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했는데 상업 영화뿐 아니라 독립 영화 쪽도 지원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었다. 끊겼던 것들은 보완되고 복구가 되고 있고 오히려 앞으론 여러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다"고 영화, 영상 분야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최 장관은 "19세기 말에 영화를 만든 나라가 프랑스인데, 9월에 처음으로 전 세계 영화 영상 정상회의를 한다. 뤼미에르 서밋이라는 곳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 4월 한국에 오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 공동 개최자로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셔서 대통령께서 수락하셨다. 9월 7일에 열리고, 대통령이 프랑스로 가신다. 영화를 만든 곳에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는 21세기 신의 문화 강국이다. 전 세계에 우리 영상 영화 가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고, 한국의 유산은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좋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있다"고 영화 업계를 격려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국악 분야에서는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40대, 50대 선배들과 겨뤄야 하는 20대 청년 예술가들의 고충도 나왔다. 최 장관은 "청년은 청년대로, 생애 주기별 탄탄한 지원책을 만드는 게 저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원 정책들을 저잘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도약 정책보다 더 큰 모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올해 처음 신설된 K아트 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 3천 명 지원할 예정이다. 액수도 크고 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효과가 좋으면 확장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립극단 청년 교육단원을 거쳐, 현재 원주에 위치한 국립청년극단의 채지성 단원은 교육단원 제도와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청년예술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채 단원은 "작년에 청년 교육 단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행복한 1년을 보냈다.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공연이나 연습이 없으면 혼자서 뭘 하기가 애매하다. 공연은 결국 함께 하는 무대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은 부족하다. 청년 교육단원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 배우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정말 모두가 행복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운이 좋게 청년 국립청년극단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상반기 팀은 공연이 끝났다. 원주부터 시작해서 강릉 순회 공연을 했고 10월 말까지 다시 연습 수 12월까지 강원도 일대 지역 투어를 한다. 서울과 또 다른 새로운 관객의 에너지를 받는다. 청년 예술가들이 서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시립, 도립에 연수단원 제도들이 있고 모두가 선입견도 다 없어졌단 생각이 든다. 연수 단원을 통해서 지역을 느끼고 관객분들을 만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 아닐까. 지역 연수 단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단 생각이다. 또 청년 교육단원은 배우만 있었는데 연극은 배우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연출, 극작, 조명, 음향 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는 작품이라 함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동네에도 '오네'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지역의 문화 주체가 머무는 시민인데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연장을 지었는데 콘텐츠가 없다. 지금은 시설보다 콘텐츠가 없는 게 큰 일이어서 우리 동네에도 '오네', 그리고 '있네' 쌍둥이 프로젝트가 있다.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도 작품이 온다는 것과 함께 자생적으로 극단도 많고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오네'와 '있네'를 잘 홍보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그런 쪽에 예산을 갖고 있고 무대를 만들고 관객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공연 뿐만 아니라 전시,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계획을 말했다.

끝으로 최휘영 장관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부조리함 열악함 이런 것들이 빨리 보완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 예술가들을 부러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열망들, 에너지가 우리 문화를 이 수준까지 올려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문화예술의 나라에 세금을 써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여러 작전들을 함께 계속 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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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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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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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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