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권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권 5개 자치구가 전남권 22개 시군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권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자치구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반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통합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큰데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일반시 전환에 따른 예산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의 정체성과 성장 거점 상실, 과도한 행정비용 초래, 5개 시 간의 과도한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행정통합의 핵심 가치인 '균형 발전' 원칙이 깨진다고 우려했다. 시민협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의 세수가 전체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광산 시민만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반시 지위를 갖게되면 막대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거둘 수 있어 기초 지자체별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결국 지자체의 소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유치 경쟁의 소용돌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가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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