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이강 서구청장)가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27개 기초 지자체가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시군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권한과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모두 제외돼 있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신 시에서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통합은 행정 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과 주차, 복지와 돌봄, 교육과 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적 사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27개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면 광주가 5개로 쪼개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더 커진 광주 안에서 5개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