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VNL이 증명하고 슈퍼매치가 확인했다...벌어진 한·중·일 여자배구 격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1~2일 한중일 슈퍼매치에서 일본·중국에 4전 전패, 12세트 전패를 당했다.
  • 일본은 SV리그로 리그를 국제 수준으로 개편했고, 중국은 장신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 한국은 외국인 편중 V리그 구조 탓에 국내 선수 성장과 대표팀 경쟁력이 무너져 VNL 강등과 슈퍼매치 참패를 겪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아시아 여자배구의 격차는 더 이상 국가대표 무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슈퍼매치에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일본·중국 팀을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V리그의 국제 경쟁력에도 뚜렷한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1~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는 축제보다 한국 여자배구의 냉혹한 현실을 확인한 무대에 가까웠다. V리그를 대표해 출전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일본 오사카 마블러스와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를 상대로 4경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상하이와 흥국생명이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를 치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용이었다. 두 팀은 4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채 모두 세트 스코어 0-3으로 무너졌다. 한국 팀들의 슈퍼매치 최종 성적은 4전 전패, 세트 득실 0승 12패였다. 국가대표 차출로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일본과 중국 구단 역시 비슷한 조건이었다. 단순히 주전 선수 몇 명의 공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격차였다.

이번 대회는 갑자기 벌어진 이변이 아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나타난 한·중·일 여자배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를 넘어 세계 여자배구 정상권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5년에도 예선 9승 3패로 3위에 오른 뒤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매년 우승권 전력을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세대교체 과정에서도 세계 상위권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수층과 조직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상하이와 현대건설이 1일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1 wcn05002@newspim.com

일본의 약진은 대표팀만의 성과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2024년 출범한 SV리그가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V리그를 SV리그로 재편하면서 2027년 완전 프로화, 2030년 세계 최고 리그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히 대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구단 운영과 경기장 환경, 마케팅, 중계, 선수 영입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제배구연맹의 상업 부문을 담당하는 발리볼월드와 다년간 전략적 협약도 맺었다. 일본 리그를 세계 시장에 노출하고, 콘텐츠와 중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에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선수들이 매주 세계적인 공격수와 블로커를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2026-2027시즌부터는 코트에 동시에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도 4명으로 확대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선수의 존재가 일본 선수들의 성장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대신 자국 세터와 리베로, 미들블로커, 아웃사이드 히터가 높은 수준의 배구를 경험하도록 리그 구조를 설계했다. 빠른 템포와 정교한 연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라는 일본 특유의 장점에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 경험까지 더해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일 열린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둘째 날 현대건설과 오사카 마블러스 경기. [사진=KBSN] 2026.08.02 psoq1337@newspim.com

그 결과 일본 대표팀은 특정 스타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시카와 마유(엑자시바시)를 중심으로 여러 공격수가 고르게 득점하고, 세터와 미들블로커까지 빠른 공격에 참여한다. 한 선수가 빠져도 전체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사카가 슈퍼매치에서 보여준 빠른 전환과 끈질긴 수비도 이런 리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중국도 세계 정상권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다. 2025 VNL 예선에서 일본과 나란히 9승을 거뒀고, 2026년에는 예선 6승 6패로 9위에 머물렀지만 개최국 자격으로 결선에 출전한 뒤 4강까지 올랐다. 준결승과 3위 결정전에서 패했으나 최종 4위라는 성적을 남겼다. 2023년 VNL 준우승을 포함해 꾸준히 국제대회 상위권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오랜 기간 구축한 장신 선수 육성 체계다. 학교와 지역팀, 연령별 대표팀, 프로팀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장이 좋은 유망주를 일찍 발굴한다. 단순히 키 큰 선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높은 타점과 블로킹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육성한다.

중국 리그 상위권 구단들도 국가대표급 선수와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를 함께 활용한다. 주팅(이모코 발리)처럼 해외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대표팀과 자국 리그에 새로운 기준을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슈퍼매치에 참가한 상하이는 높이와 공격력뿐 아니라 서브, 블로킹, 수비 이후 반격에서도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서울=뉴스핌] 오사카의 공격을 막아내는 흥국생명 선수들. [사진 = KBSN] 2026.08.01 wcn05002@newspim.com

반면 한국은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2021 도쿄올림픽 4강 이후 세대교체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주포와 미들블로커, 세터를 충분히 육성하지 못했다. 2022년과 2023년 VNL에서 연속으로 12전 전패를 당했고, 2024년에는 30연패를 끊었지만 2승에 그쳤다. 결국 2025년 1승 11패, 18개국 최하위로 VNL에서 강등됐다.

세계 정상급 국가를 반복해서 상대할 수 있는 VNL 무대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 대회의 강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이 빠른 공격과 강한 서브, 높은 블로킹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다. 국제랭킹을 끌어올릴 기회도 부족해지고, 주요 국제대회 출전권 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 대표팀의 하락이 다시 국제 경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그 뿌리는 V리그의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 여자부 구단들은 오랫동안 외국인 아포짓에게 공격을 집중해왔다. 승리가 필요한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지만, 국내 공격수는 리시브와 수비를 담당하고 어려운 상황의 높은 공은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는 방식이 굳어졌다.

이 구조에서는 국제무대에서 결정적인 공을 처리할 국내 공격수가 성장하기 어렵다. 대표팀에서는 V리그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필요한데, 정작 리그에서는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다. 외국인 선수가 빠진 대표팀이 공격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오사카 마블러스가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현대건설전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미들블로커와 세터 문제도 비슷하다. V리그에서는 외국인 공격수를 활용하기 위해 양쪽 날개에 의존하는 배구가 자주 나타난다. 빠른 중앙 속공과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시도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리그에서는 통했던 높고 단순한 공격이 국제무대의 강한 서브와 높은 블로킹 앞에서는 쉽게 막힌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아시아쿼터 자유계약 전환과 외국인 선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더 많이 데려오는 것만으로 리그의 국제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데 그치면 공격 의존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일본처럼 국내 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선수와 함께 뛰고 경쟁하도록 구조를 설계한다면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외국인 선수의 숫자가 아니라 활용 방식이다. 국내 유망주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특정 포지션에서 국제무대를 대비한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장신 유망주 발굴과 세터 육성,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팀의 연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현대건설이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오사카 마블러스전에서 득점 이후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일본은 리그를 국제 기준으로 바꾸며 대표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중국은 장기간 구축한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V리그의 흥행과 대표팀의 성장을 연결하지 못한 채 VNL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제주의 슈퍼매치는 친선대회였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기록한 12세트 전패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일본과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한국 여자배구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경고에 가깝다.

V리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이제 그 인기를 선수 육성과 국제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리그에서 통하는 배구와 세계에서 통하는 배구가 계속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슈퍼매치 전패와 VNL 강등은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의 새로운 현실로 굳어질 수 있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