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7월28일 CNBC 기사(SpaceX, Blue Origin could get quicker launch approval under FAA move to waive environmental rules)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연방항공청(FAA)이 민간 우주 로켓 발사 및 재진입 승인 절차를 가속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부 환경 규제 면제 추진에 나섰다고 CNBC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교통부 산하 FAA는 이날 상업용 우주 발사 면허 및 허가와 관련된 13개 법률상의 환경 규제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NASDAQ: SPCX)와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 기업들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FAA의 새 규정안에 따르면 국가환경정책법(NEPA), 멸종위기종보호법, 청정수·청정대기법 일부 조항,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 요건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중 보건과 안전, 재산, 국가안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통부는 최근 상업용 우주 발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불필요하고 시간 소모적인 환경 조사와 중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FAA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업용 우주 운항 승인은 사상 최다인 205건을 기록했으며, 향후 10년간 최대 4,288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업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정부 규제를 철폐해 우주 패권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안 발표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