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변호사 출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초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두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개혁인데,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은 개혁이 아닌 '제도 폐지'이자 사법 체계 붕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23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여권의 속도전 배경에 대해 "국민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 정치적 셈법과 전당대회용 이슈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정치검찰 폐해가 이유라면...정치경찰 나오면 경찰청도 폐지할 건가"

윤 의원은 여권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해 놓고, 검찰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보완수사권까지 빼앗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70년 이상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제도를 폐지하는 명분이 '정치검찰' 문제 때문이라면, 향후 '정치경찰'이 등장했을 때는 경찰청도 폐지할 것인가"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지 판을 깨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여소야대 속 대국민 호소 집중...상임위 24시간 의무토론 제도 도입 제안"

윤 의원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 들어와 모든 안건이 수로 밀어붙여지는 현장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법안을 상정하기 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의무적으로 24시간 협상·토론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수 야당으로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결국 이를 막아설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 여론"이라며 "개혁신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의 공조는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실질적 위험성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해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 프로필

-1969년생
-부여고, 충남대 법학과, 홍익대 대학원 석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22대 국회의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