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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인터뷰]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백제문화권' 관광허브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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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는 20일 백제문화권 통합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 농지임대 기본 특별법 제정, 1인 창조기업 유치, 방위산업 클러스터·공공주택법 개정·우광복 기념관 등으로 고령화·지역소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을 발판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생활정치를 강조하며 공주·부여·청양에 뼈를 묻고 백제의 찬란함과 충청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용근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농지연금형 임대 추진…노후 보장 가능한 농촌"
"지역 거점 갖춰 관광허브로 재탄생시킬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공주·부여·청양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꼽으며 "백제문화권을 하나의 관광경제벨트로 묶어 다시 위대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일 공개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강벨트 통합관광 경제허브 구상을 통해 세종-공주-부여-논산-익산-군산을 하나의 백제문화권 관광벨트로 묶어 통합 개발해야 한다"며 "세종 BRT를 부여까지 연장하면 서울에서 부여까지 1시간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윤용근 캠프]

이어 "경주의 호텔 인프라,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거점을 갖춰 관광객과 젊은이가 모여드는 통합 관광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지임대 기본 특별법 제정 ▲1인 창조기업 유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주택법 개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우광복 선생 기념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평생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이 농지 소유권은 유지한 채 장기 임대를 통해 연금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소멸기금으로 온라인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해 연매출 수십억대의 1인 창업가들을 끌어오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역을 발판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의정활동이 없는 날에는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진짜 민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키워준 공주·부여·청양에 뼈를 묻겠다"며 "백제의 찬란했던 공부청, 충청 보수의 심장을 반드시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윤용근 캠프]

다음은 윤용근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번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주·부여·청양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역이 베푼 사랑과 돌봄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변호사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제 변호사 윤용근이라는 결실을 지역에 묻어, 1400년 백제가 지닌 찬란함을 다시 꽃피우겠다.

-공주·부여·청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고령화다. 고령화는 경제축소로 향하고, 종착지는 결국 지역소멸이다. 부여·청양 면 단위 44%가 고령 1인가구다. 농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다. 경제활동 부재는 노인 빈곤을 불러온다.

설령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다. 소비 축소는 결국 경제 소멸로 이어진다. 인프라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축제인 백제문화제도 경제 소생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죽은 지역을 청년은 결국 외면한다.

-'금강벨트 통합관광 경제허브' 구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금강은 한때 교과서에 실렸다.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물조차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금강은 하나다. 그러나 금강은 여러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금강이 지닌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세종-공주-부여-논산-익산-군산을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하나로 묶어 통합 개발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백제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본격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멈춰 있는 세종 BRT를 부여까지 연장하면 서울에서 부여까지 1시간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주의 호텔 인프라,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은 거점을 갖춰 관광객과 젊은이가 모여드는 통합 관광허브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제 구상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윤용근 캠프]

-이 밖에 주요 공약을 설명해주신다면.

▲다섯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다. 첫째, '농지임대 기본 특별법' 제정이다. 헌법 121조 2항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평생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이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식품 대기업 등에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농지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둘째, 1인 창조기업 유치다. 인력 문제로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소멸기금으로 온라인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해 연매출 수십억대의 1인 창업가들을 끌어오겠다. 셋째, 계룡대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연결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산업이 갈 곳이 없다.

넷째, 공공주택법 개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서민 주거 문제를 풀 해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공주 출신 우광복 선생 기념관 건립이다. 책을 내고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선거 때만 얼굴 보이고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이었다. 정치인을 향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 '너도 떠날거야?'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 다음이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 청년이 떠난다는 한숨, 농지와 농산물 가격 문제, 호텔과 교통 부재로 인한 상권 침체, 결국 '먹고사는 문제'와, 백제 문화유산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작금을 향한 아쉬움이 모든 민원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 후보와 비교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현재 공부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른바 율사대전으로 불리고 있다. 상대 후보와 저 모두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는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개혁하고자 하는 검찰 출신이다. 자가당착 공천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다. 검사를 경험한 김 후보와 달리, 저는 변호사 외길을 걸어왔다.

이 길을 걷는 동안 태백광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권리를 찾아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다. 12년이란 시간동안, 김앤장·태평양·광장. 우리나라 최대 로펌을 상대로 승리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렸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경험, 이게 제가 지닌 강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용근 6·3 충남 공주·부여·청양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13 mironj19@newspim.com

-'헌정질서'와 '법치 회복'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큰 나무에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위기에 있다. 다수라는 이유로 숙의와 협의 없이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신경쓰기보다,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막아냄으로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법률전문가를 국회에 보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될 계엄 사태를 사과하는 보수를 국회에 보내는 의미도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보여주고 싶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지역을 수단 내지는 발판으로 삼는 정치가 아닌, 지역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정치인을 나무라거나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을 위해 뽑은 일꾼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는 현상에 상처를 입은 우리 지역주민의 아픔을 보듬고, 가난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도록 저를 품어준 지역을 위해 남은 제 인생 전부를 헌신하려 한다.

둘째, '생활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다. 의정활동이 없는 날에는 마을 부락을 돌며, 해가 떨어지면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진짜 민심을 듣겠다. 8남매로 자라 마을회관 잠자리가 익숙한 사람이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며 듣는 말은 다른 차원의 깊이를 선사한다. 주민 생활밀착형 정치, 그것이 제 꿈이다.

-최근 국민의힘 충청권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충청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바로미터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충청은 '정권 심판'을 외치기보다 '정부가 잘하면 돕고 잘못하면 단호히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본다. 보수에는 분명한 반성을,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새로운 보수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보수와 진보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그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충청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제가 그 역할을 실현해 내겠다.

-마지막으로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에게 각오를 전해주신다면.

▲저를 키워준 공주·부여·청양에 뼈를 묻겠다. 이미 옥룡동 금강빌라로 아내와 아이들까지 주소를 모두 옮겼다.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이 땅에 살겠다는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박수현 전 의원께서 다 지키지 못하고 남기신 약속까지 이어받아 완성하겠다. 백제의 찬란했던 공부청, 충청 보수의 심장을 반드시 다시 뛰게 만들겠다. '다시 위대하게' 이 길을 공주·부여·청양 시민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겠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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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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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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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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