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부당이익 '최대 2배' 환수…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기사입력 : 2026년07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6년07월24일 09: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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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유지, 물가·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9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25일부터 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하며, 정유사 손실 보전과 매점매석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추진한다.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 긴급 수입과 할인행사 확대, 추석 물가대책·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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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9월까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유지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 고등어 2000톤 공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이어간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8차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에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L당 2000원을 넘다들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두 달여만에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 뉴스핌DB]

◆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25일부터 8차 최고가격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45원, LPG 부탄은 51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계속 운영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동향,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은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1.7원, 경유는 1856.4원으로 7차 최고가격 인하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각각 134.1원과 140.3원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1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실제 2.8%보다 높은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도 보전한다. 정유사는 지난 3~6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 관련 자료를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8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유사별 손실보전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 매점매석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긴급히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16일 오후 서울에 한 시장 점포에 비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자 전날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즉각 금지된다. [사진 = 뉴스핌DB]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 교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추석 물가대책 9월 발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7~8월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해 주당 약 2000만개씩 시장에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 공급량은 7월 넷째 주 1734만개에서 8월 첫째 주 2282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도 정부가 직접 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는 7~8월 35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도 현재 75곳에서 8월부터 90곳으로 늘린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각조끼와 쿨링타월, 긴급급수, 축사 냉방장치와 농작물 영양제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농협창립 60주년, 농협안심계란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할인행사기간 동안 수도권 농협하나로마트 40여개 판매장에서는 농협안심계란 특란 1판(30구)을 4,900원에 판매하며, 축산물 소비쿠폰 10%를 더하면 최종 4,41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일반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가격보다 30~40% 내외 저렴한 수준이다. 행사 참여 매장에 대한 정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계란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을 추가로 담아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원유와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 등에는 새로운 비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해외 공급망 투자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급 차질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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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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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