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에서 조직 개편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 광주시는 서구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요청했고, 서구는 계고 없이 하루 만에 행정대집행으로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 노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력 남용을 비판하며 광주청사 기능 축소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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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자신의 조직 개편 구상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하루 만에 강제로 철거했다며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일 불법광고물 정비 권한이 있는 서구에 광주청사 주변에 걸린 10개가량의 현수막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현수막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지난 19일 설치한 것으로 '민형배 시장 답답', '깜깜이 조직 개편', '광주전남 갈라치기' 등 문구가 삽입됐다.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판단하고 게시된 지 하루만에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법과 행정대집행법상 불법현수막 강제철거는 자진 정비를 위한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락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서구 관계자는 "현수막을 곧바로 강제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만큼 빠르게 처리했다"며 "모두 법에 근거해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소속 노조원 A씨는 "시장이 떼라고 하니까 광주청사 주변에 건 현수막이 하루 만에 다 철거됐다"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소통할 공간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노조원 B씨는 "시장에게 불편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힘으로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광주청사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내부 벽면에 현수막 여러 장을 이어 만든 대형 게시물 2개를 걸고 항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광주는 정무·조정, 무안은 시민주권·농업, 동부는 산업경제 기반으로 청사 기능은 배분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남권 정치권 반발이 일자 정무·조정 기능마저 분산시키겠다고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권 인구는 무안군에 비해 14배에 달한다. 인구 대비 행정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광주청사 부서를 축소해 전남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