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가 급증하면서 교육청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를 지적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가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를 높이며 신고와 분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이 커지고 교육 현장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함께 늘어나면서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정훈 위원장은 "광주 동·서부 지역의 심의 급증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신고 문화의 변화, 학부모·학생의 기대치, 학교의 대응 절차, 그리고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 통계 제시에 그치지 말고 사안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적 중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행정과 법률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교육청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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