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투자자 요건 강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시장 변동성 완화는 더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20주로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조치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모를 줄이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는 결국 시행 이후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과 시장 반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 같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허들로 작용하겠지만 이미 커져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AUM)을 줄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탁금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점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매매 단위를 20주로 늘린 것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지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논리라면 대책 효과는 결국 두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안정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성급하게 효과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고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투자 금액을 분석한 뒤 그 수준에 맞춰 예탁금을 설정했어야 한다"며 "다른 파생상품 기준에 맞춰 3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매 단위도 단계적으로 더 높였어야 한다"며 "20주 확대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 공감하지만…소액투자자 반발도 불가피"

기본 예탁금 상향을 두고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투자자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액투자자의 신규 진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소액 투자자로서는 '왜 우리만 규제받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만큼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평균을 보고 기준을 정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가 대책 필요성 공감…배율 조정·투자자 요건 '엇갈린 해법'"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 교수는 "신규 상장 상품부터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의 2배가 아니라 1.5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배율 조정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김 교수는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기보다 투자자 요건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제 투자 규모를 충분히 분석한 뒤 그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괴리율을 낮춰 투자자가 적정 가치에 상품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괴리율을 지나치게 낮추려면 신규 설정이 늘어나 ETF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규제·시총 목표도 의견 갈려…"현실성과 선택권 함께 따져야"

정부가 해외에 상장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시가총액을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해외 투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정책 목표가 현실적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윤 교수는 "같은 투자자를 국내에서는 보호하고 해외에서는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해외 상품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장 큰 책무는 투자자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해외 상품까지 막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며 "해외 상품은 국내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을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는 "주먹구구식 접근"이라며 "문제가 생겼다고 시장 규모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관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 역시 "시가총액을 줄이려면 그만큼 진입 장벽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 선으로 상향해야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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