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17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전문 개정을 검토했다
- 개정안은 비핵 3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수출 전제 개발을 담는다
- 비핵 3원칙 자체는 유지하지만 안보 정책 변화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의 기본 원칙을 정한 문서에서 '비핵 3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을 전제로 방위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평화국가 노선의 상징적 문구를 방위 정책 문서에서 덜어내는 것이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담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문에는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방위 장비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신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 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새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핵 정책 기본 방침이다.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상징해 온 원칙이기도 하다.

이번 검토가 비핵 3원칙 자체를 폐기하거나 수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의 전문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과 전수방위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다만 비핵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의 기본 이념을 설명하는 문서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뒷받침해 온 자기 규율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을 추진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에서도 방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이들 안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방위 장비 수출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내용을 정비한 뒤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안보 3대 문서 개정 과정에서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 장비 수출 규정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한 대목을 삭제하는 움직임이 핵 정책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삭제하는 대신 평화국가의 기본 이념과 전수방위,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국가와 전수방위라는 표현은 남기면서도 무기 수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문서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