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개편 핵심은 공정가액비율 인상..."주택시장 영향 단기에 그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다음달 실거주·비거주 구분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조정할 계획을 검토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비거주·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 전문가들은 강도에 따라 매물 증가는 가능하지만 지역별 효과와 매물 잠김, 집값 안정 한계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매물 줄고 집값 오르자
세제 정상화 논의 본격화
전문가들 "매물 출회" vs "똘똘한 한 채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는 유지하되 투자·비거주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 확대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세제개편안 앞두고 보유세·양도세 동시 조정론 부상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주택과 투자·비거주 목적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주어졌다는 데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확대된 점도 세제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3일 6만3013건에서 이날 기준 6만1249건으로 2.8%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5일 기준)을 분석했더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장특공제 손질…효과 지역별 상이

보유세 개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우선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적용하는 비율이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당시 높아졌던 비율이 윤석열정부 들어 낮아진 뒤 유지돼 온 만큼,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방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가격 안정 효과는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창신대학교 연구진이 2016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강화했을 때 경기와 인천의 집값은 떨어졌다. 반면 서울에서는 공급 부족과 높은 투자 수요로 인해 세금 강화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성주한 창신대 부교수는 "세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려는 수요가 유지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핵심 쟁점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채우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현재 실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되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나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는 보호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따른 세제상 이익은 낮추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 축소 또한 실시 효과가 즉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양도소득세 개편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더니 자산 유형과 보유세 부담 수준에 따라 세 부담 효과가 엇갈렸다.

시뮬레이션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분을 양도세에 반영하며,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조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됐다. 2024년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 후 이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은 13.9%에서 20.6%로 높아졌다.

30억원 규모 서울 주택에 거주하며 경기와 대전에 각각 18억원와 12억원의 비거주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 실효세율은 25.2%다. 이때 종부세 인정률을 50%로 두면 19.2%로 낮아지지만 인정률을 20%로 낮추면 26.2%로 높아진다. 장특공제 개편이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보유 주택 수와 자산 구성, 종부세 기납부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매물 나오긴 하겠지만…세제만으로 집값 안정엔 한계"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 강도에 따라 일부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도권 비거주 주택 보유자 수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세제 개편 강도에 따라 매물 출회량 증가 및 일부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물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 연구원은 "세 낀 매물 형태로 매도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강남권·한강벨트 등 인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현금 증여를 하고자 하는 50~60대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강화가 시장 안정보다 매물 잠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집값 잡으려고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렸다가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오히려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집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확실성이 큰 현실을 감안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더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세제가 집값 안정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집값과 함께 매년 보유세를 낸다는 뜻으로 자리잡으면 부동산은 지위재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일부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시장가격이 급락하거나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세제가 과거에 언급되던 조세평등이 아닌 단순히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다뤄진다면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