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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성장전략] AI 인재 20만명 육성…청년 일자리·자산·주거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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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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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4일 AI 확산에 따른 노동 양극화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종합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AI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에서 20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구직부터 재직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 내년 청년형 ISA 출시와 청년 공공임대 40만호 공급, 결혼·출산 연계 주거·대출 지원을 통해 자산·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민간·공공서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
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 40만호 이상 공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 형성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AI 대전환기의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극복을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채용 공고 게시대를 구직자들이 보고 있다. 2026.03.31 kunjoo@newspim.com

◆ AI 전환 맞춰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일자리 20만개 창출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과 고용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일자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인 K-AIOE도 개발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첨단·디지털 직업훈련 규모를 기존 4만9000명에서 5만4000명으로 늘리고,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KDT AI 캠퍼스 41개소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 AI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총 4755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위원장)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0 jk31@newspim.com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고, 교육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무훈련·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양성된 인재를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수요처에 연결하는 풀매칭 체계도 도입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에서 AI 에이전트 활용 교육을 받은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보유한 자격과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경력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정보를 연계해 원클릭 이력인증서 형태로 발급·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과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분야의 일자리와 창업·인턴십을 확대해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채용 연계형 일경험을 늘리고, 공공가치 창출과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 구직부터 재직까지 단계별 지원…내년 초 '청년형 ISA' 출시

정부는 구직과 채용, 입직, 성장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유형을 개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채용과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은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사업을 개편할 때 청년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청년 창업자와 청년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 우대 지원을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에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간 연계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청년 대상 저축·투자 지원 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입 요건과 지원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 청년 공공임대 40만호 이상 공급…결혼·출산 주거 지원 확대

청년 대상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역세권과 적정 면적 등 청년 선호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우선 공급하는 등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도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단가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도 공연과 전시 중심에서 도서까지 넓힌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 부담도 낮춘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상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별도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5.09.11 mironj19@newspim.com

또 공공임대 입주 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나 취업으로 소득·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혼인신고 후 1세대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차량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을 단기적인 현금·취업 지원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취업, 재직, 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연계된 생애주기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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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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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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