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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학폭 재판 노쇼' 첫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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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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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명태균 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5일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약정금 9000만원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다.

'학폭 재판 노쇼'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2일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흔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헌법기관과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 측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재판하며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학폭 노쇼 재판' 파기환송심 첫 변론…약정금 지급 관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학폭 노쇼 재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씨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 사건은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심리하게 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속한 약정금 9000만 원에 대해 기각 판결한 원심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권 변호사와 해미르 측이 이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투지 않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을 맡았으나, 2022년 9∼11월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1심 패소 부분은 유지됐다.

또 권 변호사는 항소취하 간주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도 도과하게 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2023년에서야 알리면서 그해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6500만 원으로 늘리고, 해미르 측에 별도로 항소심 수임료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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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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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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