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원전 PPA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또는 중개자)가 기간·가격 등을 정해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고 의원은 현재 국내 전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가 허용돼 있어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다 보니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짚었다.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181원으로, 미국의 120원이나 중국의 129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h당 79원의 원전 에너지를 PPA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전체 풍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과 글로벌 IT 기업들이 원전 P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이 이미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은 1~2GW(기가와트)급 원전 설비를 20년 등 장기간으로 원전 PPA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방향으로 원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첨단기업에 전력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PPA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전력 시장의 비용을 안정화하고 원전 PPA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첨단산업에 있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오답'이고 정답은 '원전'"이라며 "정답대로 바른말을 하고 옳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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