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시대의 악법"이라며 법 시행 즉시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데, 그간 이재명 정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개정을 통해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며, 지금 이야기하는 원포인트 개헌 역시 이를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통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누리꾼들의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짚으며 공세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며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데, 허위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며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 여부를 재단해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을 겨냥해서는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냐"며 "가짜뉴스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추가발언을 통해 "독재는 침묵을 먹고 자라난다. 사법부가 스스로 지키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시키며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 할 때, 이제 그 독재의 칼날이 내일부터 언론을 찌를 것"이라며 "맨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언론이 침묵하고 있었기에 결국 칼끝이 언론을 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최고위 발언을 그저 따옴표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언을 똑같은 개수로 보도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며 "역사에 오늘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언론인의 손에 달렸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이 이제는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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