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맡아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넘어간다. 기존에 대광위가 담당하던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권한과 함께 도시철도 업무를 한 기관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타 수행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예타 지원과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다.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은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도시철도 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해당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Q.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시행됩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후속 절차까지 대광위가 맡게 됩니다.

Q. 기존 도시철도 사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A.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 승인을 받고,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예타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습니다.

Q. 이번 권한 위임이 적용되는 도시철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됩니다. 해당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입니다.

Q. 국토부와 대광위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A.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같은 기관에서 심의·승인을 받게 되면서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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