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에서 기본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교육 실행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무상교육 확대, 마음건강 회복, AI 활용 등 5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 교사 정원 감축과 예산 부족,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기본교육 정책화 과정에서 인력·재정·조례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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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추진…기초학력 안전망 강화
재원 조달·교원 정원 감축·진단검사 결과 공개 찬반은 쟁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서울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기본교육'을 기초학력 보장과 무상교육 확대, 마음건강 회복,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본교육은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학습과 돌봄, 정서·관계 역량, 미래역량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는 교원 배치와 예산 확보, 기초학력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육감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교육이 말하는 기본교육은 모든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움의 토대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의무교육의 개념을 시대에 맞게 확장해 유아기부터 배움의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말하는 기본교육은 학생이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움과 돌봄, 정서·관계 역량, 미래 역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교육 구상이다. 기존 의무교육이 학교에 다닐 권리 보장에 가까웠다면 기본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실제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개념이다.
2기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전 대법관)은 기본교육을 두고 "단지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출발선에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며 "유아 단계부터 보장되는 균등한 교육 기회, 가정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살피는 공교육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 가운데 기본교육 철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는 기초학력이다. 정 교육감은 취임 직후 '학습진단 성장센터' 기본계획을 1호로 결재하며 학습지원 체계 구축에 무게를 뒀다. 학습 부진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진단과 지원 체계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이다.
올해부터는 334억원을 투입해 '2026년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진단검사 시행 현황 공유, 표준화된 진단도구 기반 맞춤 지원, 진단검사 결과 개별 통지,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 이력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학교에는 학습지원 튜터 620명을 지원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도 운영한다.
정 교육감은 재선 공약에서도 성장센터를 서울 25개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전문기관을 연결해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기 공약은 기본교육을 교육복지와 미래역량 분야로 확장하는 구조다. 5대 핵심공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 건강 회복 및 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서울' 생태계 구축 등이다.
무상교육 완성은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교육의 취지를 엿볼 수 있는 공약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는 초·중등 중심이었던 기존 의무교육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기본교육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력과 예산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원 정원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23~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전담교사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교육계에서는 서울의 경우 집중적인 교사 정원 감축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1~2025년 서울시교육청 교사 정원 감축률은 ▲2021년 -2.10% ▲2022년 -1.90% ▲2023년 -3.10% ▲2024년 -2.80% ▲2025년 -2.70%로 평균 2.52%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축률(1.06%)의 2.38배 수준이다.
기초학력을 둘러싼 서울시의회와의 이견도 남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올해 진단검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무상교육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해당 공약은 선거 기간부터 초중고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공약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추가 예산을 약 400억원으로 보고 서울시·구청 협력을 전제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