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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공공생리대 시범사업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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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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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했다
  • 공공생리대 비치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위안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처벌…친밀관계 폭력 대응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가 지원된다.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성평등·가족 정책. [AI 일러스트=챗GPT]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맞춤형 상담과 교육, 진로, 직업체험 지원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이 추가된다. 시행 시기는 6월이다.

가족관계 교육 접근성도 높아진다. 그동안 지역 가족센터별 개별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은 가족센터 통합 홈페이지에서 종합 안내된다. 매월 셋째 주 가족센터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주말·야간 교육과 기업·학교 등 찾아가는 가족관계 교육도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7월이다.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소통 공간도 마련된다. 성평등부는 하반기 성별 균형을 위한 공개형 공론장을 본격 운영하고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7월 시작된다. 기존에는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방식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별개로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한다.

청소년 정책 참여 구조도 바뀐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청소년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위원 위촉 근거도 명문화한다. 관련 청소년기본법 개정은 10월 29일 시행된다.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긴급차단과 수사 연계, 사업자 제재 등을 추진한다. 기존 URL 중심 삭제지원에서 삭제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 분석과 폐쇄조치 필요 사이트 수사의뢰,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신속 접속차단 등 종합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도 늘어난다. 그동안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일반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할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구축된다. 기존에는 경찰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을 했다. 앞으로는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월 1회 모니터링하고 저위험 피해자 중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상담소가 2개월마다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상담소는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고 경찰은 수사와 보호조치 등에 활용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술·학문·연구, 학설 발표, 시사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 목적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책자에서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245건을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정리했다. 올해 책자는 수혜자별 가이드맵과 정책별 체감 사례를 담고 인공지능(AI) 검색이 쉽도록 마크다운 형식 파일도 함께 제공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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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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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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