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26일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는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 개정 방위성 설치법은 우주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2026회계연도 안에 명칭 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다
- 일본은 부대신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중국·러시아의 우주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우주를 핵심 작전 영역으로 육성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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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우주 영역에서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한다.
26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확정했다.
개정 방위성 설치법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 수집 등 우주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고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회계연도 안에 명칭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가운데 명칭이 바뀌는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함께 통과된 관련 법안에는 악화하는 안보 환경과 증가하는 방위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에 해당하는 방위부대신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부대신 증원과 우주 영역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자위대 개편은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군사력 확대, 위성 기반 정보·통신의 중요성 증대 등에 대응해 우주를 육·해·공과 함께 핵심 작전 영역으로 육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위 전략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