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안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시 활황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했다.

그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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