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조로 불거진 '세입자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세 전가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차 구조상, 전월세 가격은 세금보다는 당시 주택 수급 상황과 금융 시장 자금 조달 여건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보유세 인상분이 전세 금액에 그대로 전가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며 "전세는 임대인에게도 부채이므로 종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그 돈(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종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 보유세 강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세금을 집값 잡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부동산을 통해 향유하는 이득을 국가가 일정 부분 환수해 공공에 투자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 주거 불안이 커져서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2025년 4월 6억4000만원에서 지난 4월 6억9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8%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84㎡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8% 올랐다. 월세액도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상승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액도 모두 올랐다. 전용면적 40㎡ 서울 비아파트 주택 전세보증금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1000만원으로 32%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6% 상승했다. 월세액은 49만원에서 67만원으로 36% 올랐다.

경실련은 세입자 주거 안정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주택임대사업자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특히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을 물량 제한 없이 매입해 공공임대(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 형태로 공급한다. 경실련은 이 정책이 서민주거지인 비아파트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며 도심 집값과 전월세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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