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대로 낮추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ELS 관련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2월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보완을 요청하면서 재논의가 이뤄졌고, 과징금 규모는 다시 낮아졌다.

이번 감경은 금감원이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방법에 대한 중대성 판단을 기존 '중'에서 '하'로 낮추면서 부과 기준율이 조정된 결과다. 최초 검토 단계에서 약 4조원까지 거론됐던 과징금은 논의 과정에서 2조원대, 1조4000억원대, 6000억원대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 6000억원대로 낮아진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금융위는 수정된 제재안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홍콩ELS 과징금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늦어도 7월 중에는 관련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홍콩ELS 과징금에 대비해 충당부채를 선제적으로 적립해왔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3330억원, 올해 1분기 976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관련 충당금은 총 4306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846억원, 하나은행은 1137억원, NH농협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쌓아둔 충당금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소송보다 수용 무게…"최종 결론 기다리는 단계"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권이 과징금 부과 이후 행정소송에 나서기보다 수용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낮아진 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제재 절차가 장기화되고 홍콩ELS 사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추가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설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행정소송 여부는 최종 과징금 규모와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대부분 끝난 만큼 이제는 금융위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2년 넘게 이어진 홍콩ELS 제재 절차는 금융위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과징금 결정이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방식의 향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