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고다연 나병주 기자 =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2030 세대가 분노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2030세대인 청년층이 주도한다.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주역이던 이른바 '586 세대'에 밀려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이 이번 사태를 기폭점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대학교 교수와 대학생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2030 세대가 집단행동에 나선 원인으로 사회 신뢰 붕괴와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 등 한국 사회 복합적인 문제를 꼽았다.

◆ 절차적 정의 붕괴·불공정에 참정권 훼손

2030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절차적 정의 훼손'과 '불공정'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다. 유권자 예측 실패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박탈당한 상황은 국가가 저지른 심각한 정의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박채현 씨는 "민주주의는 결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준비 그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강석현 씨 역시 "선거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동시성이 산산조각 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노는 입시와 취업이라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놓인 청년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릴 때부터 경쟁하며 땀 흘려 얻은 1~2점 차이가 입시나 취업에서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겪은 세대"라며 "기성세대는 투표 몇십 장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청년층은 이 작은 차이가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고 보기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기성세대는 '결과에 지장이 없다'며 넘길 수 있어도 2030 세대는 단 1명이라도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불공정을 인정하고 고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 이념 전쟁터된 정치 불신…극단적인 진영 논리 거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 신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국가 기관에 대한 청년층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빠져 이념 전쟁터가 됐다는 게 2030세대의 시각이다. 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대학교 단체도 정치권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대학교 등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한 오후 6시로부터 불과 3시간 전이다.

장동혁 대표 간담회 소식을 접한 대학교 총학생회는 공동으로 "장동혁 대표가 주최하는 대학생 간담회는 동시다발 진행 예정인 6.10 시국선언 대학과 무관하다"며 "기성 정치권 색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2030은 정해진 질서가 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극우나 극좌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하는 점이 부각된다"며 "전면 재선거보다는 진상규명이나 현행법 내에서의 재선거, 재발방지 대책 등 온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극우 유튜버, 건전하지 않은 정치인 등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독박 부담' 연금 개혁·정년 연장 논의 배제에 불안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태 기저에는 2030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경제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과 같은 세대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한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될 틈은 좁다. 

지난해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보험료율(내는 돈)이 오르는 등 청년층은 '기성 세대 부담을 미래 세대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며 반발했다. 법정 정년 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2030 세대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서 잠실 개표소에서 밤샘 시위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는 연금 고갈과 일자리 절벽이라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 운명을 바꿀 '투표권'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저항인 셈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비교적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2030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불만과 불안감 등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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