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6월11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메타 플랫폼스(META)와 엑스(X, 옛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6월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SNS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챗봇의 경우 청소년 이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대신 관련 기업들은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며, 위기 상황 시 기업 측의 보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카니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질 금요일 회담을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내에서 아동의 온라인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온 인물이다. 아울러 다음 주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청소년 온라인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캐나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무조건적인 퇴출 대신 '조건부 규제'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들을 통제할 '디지털 규제 기관'이 신설된다. 이 규제 기관은 SNS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자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후 실제 규제 기관이 출범하기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SNS 기업들이 예외 조치를 신청할 기회도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무조건 차단해야 하는 공백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