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대출 막히자 서울 아파트 중도금 미상환 7배↑…입주도 차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종양 의원이 11일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가 1년 새 7배 급증했다고 했다
  • 6·27·10·15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와 LTV가 크게 줄며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해 분양가 15억원 이하 주택 등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3분기~2026년 1분기 보증사고액 196.8억...전년 대비 2117%↑
사고 사유 '원금연체'가 86.7%...주담대 6억원 한도에 상환 부담 커져
전문가 "잔금 대출 장벽에 실수요자 입주 차질 우려...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해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후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을 기한 안에 상환하지 못한 분양 계약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가 적용된 이후인 2025년 3분기~2026년 1분기 서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45건이 발생했다. 1년 전인 2024년 3분기~2025년 1분기(6건)과 비교해 650% 뛰었다. 같은기간 사고 금액은 8억8800만원에서 196억8300만원으로 2117% 올랐다.

정부 6·27 규제 전후 서울권 HUG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추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자료=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중도금 대출 보증이란 분양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은 분양 계약자가 기한 내 대출의 원금 혹은 이자를 갚지 못했거나, 분양 계약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HUG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HUG는 금융기관에 사고 금액을 대신 변제한 후 분양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서울 지역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증가 추세는 정부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분양 계약자는 입주 직전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해 납부한다. 그러나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잔금 대출로의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가 적용되면서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늘었다.

실제 2025년 3분기~2026년 1분기 서울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가장 많다. 총 사고 건수 45건 중 39건으로 86.7%를 차지한다. 분양계약자의 개인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 신청 등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경우는 2건에 그쳤다. 분양 계약자에 대한 파산, 청산, 회생 등이 사고 원인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분양 계약자의 신용 문제보다는,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증가가 보증사고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등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분양 계약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대출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계 부채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의 벽에 가로막혀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 시장인 만큼, 관련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밀어붙인 일률적인 대출규제가 결국 내 집 마련을 눈앞에 둔 실수요자들을 보증사고로 내몰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