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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9건 보증금 인상…갱신청구권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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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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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88.9%가 올랐다
  • 전세 매물 7.3% 줄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 갱신요구권 사용률 45.9%로 전략적 보류가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평균 인상률 8.18%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9건가량에서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전세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10건 중 4건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향후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당장 사용하기보다 향후를 대비해 전략적으로 아껴두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1일~16일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 현황 [AI일러스트=조수민기자]

이달 전세 갱신 계약 중 보증금 인상 계약 비중 88.9%

28일 뉴스핌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 2555건 중 전세보증금이 종전 계약보다 오른 경우는 2271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계약을 갱신한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종전 계약보다 오른 셈이다. 이는 지난 1~4월 수치(87.4%)보다도 더 확대된 수치다.

이달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평균 인상률은 8.18%였다. 가장 전세보증금이 많이 오른 거래는 강남 '청담현대3차' 전용면적 109㎡였다. 종전 6억원에서 13억원으로 116.7% 상향됐다. 다음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거래는 강남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65㎡였다. 종전 19억4250만원에서 25억9250만원으로 33.5% 확대됐다.

이런 전세보증금 인상 기조는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목표로 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임대 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8605건으로 3달 전(1만7259건) 대비 7.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전세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비중 45.9%

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사용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1172건으로 전체 전세 갱신 계약의 45.9%에 해당했다. 올해 1~4월 수치(53.1%)에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갱신요구권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전세 공급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전세보다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한 월세를 선호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당 1회만 사용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갱신 계약 즉시 행사하기보다, 전세보증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는 시점에 대비해 아껴두고자 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보증금 부담 확대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게 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난해부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 상황에서 전세 매물 감소, 전세보증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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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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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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