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 수출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대만은 업체들에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판매가 미국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대만 국내법상으로는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만 당국은 용의자를 문서 위조 등 기존 법률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어 밀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대만이 칩 밀수 혐의자를 처음 구금했을 때도 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새로 검토 중인 규제는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내 모든 고객에 대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이 AI 칩 밀수를 처음으로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대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처리 성능 이상의 AI 칩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만 경제부는 "미국과 첨단 칩의 규제 편입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제 수출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물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세계 AI 칩 생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는 대만의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대만이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때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무릎 꿇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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