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후보 자격 논란까지 겹치며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요구로 번지는 등 정치·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거 과정 전반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이념 대립과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도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전 후보의 피선거권 결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조 전 후보는 "윤 후보가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 또는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보도 종사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선거권 결여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 선관위의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이번 선거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얻은 72만여 표는 1·2위 후보 간 격차의 두 배가 넘는다"며 "후보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2026년 1월 31일 이미 편집인 직에서 사직했고 사직처리 확인원도 존재한다"며 "등록대장상 표기는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상시 고용된 언론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는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조 전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출구조사와 개표방송 결과를 접한 이후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비밀·공정선거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후보 역시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태"로 규정하며 재선거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선거 전반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정책 경쟁보다 이념 공방과 네거티브 전략이 앞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후보들은 '동성애 교육 반대' 등 사회적 갈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고, 단일화 불복과 상호 비방도 반복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두고 교육 의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교육 담론을 대체했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도 불거졌다.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 글을 올렸고, 최 장관이 해당 게시물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정 후보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두고 교육 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조차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함께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무효표도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08만8403표로,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4300표의 약 2.5배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 선거 무효표 비율이 5.69%, 무효표 수는 30만531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 5만6401표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다"며 "후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기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개인이 출마하는 구조임에도 정당 중심으로 설계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크다"며 "선거 공영제 강화와 교육감 선거법 마련 등 교육감 선거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교육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