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작업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외교력과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의 개정안 마련에 앞서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직 관료,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이 유지해 온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을 지낸 야마자키 코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현실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비핵 3원칙도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반입 불허 원칙은 미국의 확장 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히가시노 아쓰코 쓰쿠바대 교수는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와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국가적 원칙"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비핵 3원칙 개정 논의 자체에는 이해를 표하면서도 실제 원칙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애초에 이번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자력잠수함 보유 필요성과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도 시대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의 억지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회의는 향후 방위비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올가을 정부에 최종 제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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