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되며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다.
- 이미 처분한 다주택자는 자유롭지만 남은 보유자는 매도 대신 임대 유지한다.
- 보유세 강화 시사로 월세 인상 압력이 커지며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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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임대료 전가 우려…월세시장 긴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한층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다주택 처분을 마친 집주인들은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아직 매각하지 못한 보유자들은 매도보다 임대 유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집주인들이 향후 늘어날 세 부담과 보유 비용을 선반영해 월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 압력이 맞물리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 양도세 중과 부활에 매물 잠김 조짐…시장 관망세 확대
10일 업계에 따르면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선택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까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예고해왔다. 세 부담이 확대되기 전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급매 형태로 매물을 내놓으며 처분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에는 서울 매물이 8만건을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팔 사람들은 대부분 매각을 마쳤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에 내놓았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남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을 감수하고 급하게 처분하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을 처분할 경우 대규모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차라리 월세를 받으며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행 유예 기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부담 세액 차이가 수억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핵심지 보유자들의 경우 양도 차익 자체가 커 세금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 비용과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세 부담 임대료 전가 우려…월세시장 긴장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경우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과 금융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임대차 공급이 줄었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가격이 오른 상태다.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오히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임대로 돌리는 동시에 향후 보유 비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월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과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월세 비중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보다 거래 감소와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경우 수요가 견고한 만큼 세금 부담이 커져도 집주인들이 급하게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 시장에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보다 보유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보유세 강화까지 현실화될 경우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