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부동산 관련 발언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7월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고강도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보다는 양도세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중심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매물 잠김현상-규제 내성 막기 위한 '부동산 옥죄기' 7월 세제 개편에 담길 것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으며 이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여러차례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집권 초부터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보이며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자를 집중 성토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일몰을 강하게 언급했으며 이는 저가 매물이 늘고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일정부분 효과도 나타난 상태다. 이 때문에 '규제 내성'과 '매물 잠김'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도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 7월 마련될 세제 개편안에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SNS 및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종합했을 때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를 타깃으로 하는 양도세 강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진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화제의 중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와 공식 회의석상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공 유지는 '투기꾼을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으며 장특공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선동질'이라며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장특공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장특공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 공제율 (최대 30%)로 바꾸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먼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집값이 낮았던 외회위기 이전 90년대 집을 산 노령층 30년 이상 보유자들도 유탄을 함께 맞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협의매수·수용 등 불가피한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특례를 두는 것으로 폐지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공 유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장특공 폐지는 비거주자 뿐 아니라 실거주자도 함께 적용되는 만큼 폐지시 장기 거주 실수요자들이 대폭 오른 양도세로 인해 '집을 줄여 이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종부세 '카드', 올해 이후 현실화 가능성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재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올 4분기 끝날 예정인 것을 비롯해 아직 정부 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특히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일정 선을 기준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다소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의 정부 공시가격 정책 기조가 이미 알려진 상태다. 특히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말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60% 선인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에 따라 최종 보유세 세액이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돼 80%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때 95%까지 오른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 60%로 낮췄지만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다시 80%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는 또다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다만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보유세도 30~5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보유세를 더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은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오르며 '부동산 투기 대책'이란 종부세 도입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는 상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당장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까지 오르면 과도한 세금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여러차례 시사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대로 직장, 자녀, 노부모 봉양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특공제와 달리 종부세 공제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임기는 4년이 남은 데다 다른 국정 과제도 많은 만큼 모든 정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 인상도 정부 스케줄에 따라 서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