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교권 침해와 교육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부딪치며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김영배·류수노·이학인·홍제남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2일 경기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교권 침해 대책, 교육격차 해소 정책, 학교 내 디지털 폭력 예방 대책, AI교육 활용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권 문제에서 네 후보 모두 현재의 학교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처방은 크게 갈렸다.

이학인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이 민원과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고 비판하며, "교육청 책임 하에 민원 필터링과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민원을 교육청이 1차로 접수해 악성 민원은 전수 필터링하고 학교·교사 접근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배 후보는 학폭·학생인권 제도를 교권 침해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김 후보는 "2012년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기재되면서 작은 불만에도 비이성적 행동이 나왔고 2014년 학생인권·정서적 학대 규정이 교사를 좌절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년간 형사적 면책권이 단 한 건도 통과된 적 없다"며 "교육청 직속 '교권 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교사가 학폭·민원에 휘말렸을 때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선 김 후보의 구상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제남 후보는 "교장 시절 수많은 악성 민원을 직접 막아 교사를 수업에 전념하게 했다"며 "악성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은 법·제도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악성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에 더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과 교장이 협력해 교사로부터 민원을 분리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교사 정치기본권이 없는 것이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수노 후보는 "교사도 인간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절대 찬성한다"면서도 "공교육 내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학인 후보는 "서울 교육 격차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아이의 미래 가능성까지 한계 짓는 구조"라며 "사는 곳이 계급이 된 현실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단일학군화와 고교학점제 폐지 등이 이 후보가 제시한 해법이다.

홍 후보는 초등 1학년부터 1인 1교사제, 기초학력 미달 전담교사제를 통해 기초·기본학력을 확보해야 고교 단계 최소성취기준 논란도 줄어든다고 봤다.

홍 후보는 "고교학점제 최소성취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기초학력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 알려주고 협력하는 관계도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후보는 "AI 활용도 역시 소득 격차에 따라 달라진다"며 "초·중·고 단계별 AI 도입 로드맵과 AI 기금 조성 등을 통해 AI 격차만큼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줄이겠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선 '수월성 교육'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가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과학고·영재고가 극심한 입시 경쟁을 만들고 과학고 출신들이 치대·변호사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선정한 윤호상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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